카드사노조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하라" 투쟁 선포

정부 "11월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 카드사노조 "가맹점수수료 추가 인하 반대"
금융당국에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즉각 폐지, 카드수수료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등 요구

다음 달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드사노조)가 가맹점수수료 추가 인하에 반발하며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카드사노조는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투쟁선포식`을 열었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카드사노조는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투쟁선포식`을 열고 "빅테크만 배불리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카드산업은 지난 12년간 13번의 가맹점수수료 인하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의 일방적인 규제를 통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은 카드사 및 카드사노조가 수년전부터 `차등수수료제`를 제안했음에도 외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더욱이 금융당국이 빅테크 기업에게는 핀테크 활성화라는 이유로 카드수수료의 최대 2.8배에 달하는 수수료 책정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차별적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 세액공제제도가 적용됨을 감안하면 약 92%의 가맹점이 카드수수료에 대한 실질적 부담이 0%인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이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게 카드수수료인지 독점적 빅테크 기업들의 `내 마음대로 수수료`인지 금융당국은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카드사노조는 이날 "빅테크만 배불리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카드사노조는 정부를 향해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즉각 폐지 ▲카드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및 빅테크사들과의 형평성 보장 ▲카드산업의 탈정치화에 따른 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10만 카드산업 종사자들과 함께 카드사노조는 금융당국의 실패한 정책이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