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교육위 "국민대 특정감사, 훈령개정 재고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해진, 정경희, 김병욱 위원 입장 발표
"교육부, 정치적 논란 속 균형 잡고 공정성･중립성 유지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해진, 정경희, 김병욱 위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국민대 특정감사 및 훈령개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정치적 논란 속에서 균형을 잡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해진, 정경희, 김병욱 위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국민대 특정감사 및 훈령개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대가 국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소정의 절차에 따른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면, 교육부는 그 결과를 보고 추가 조치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며 "그러지 않고 곧바로 특정감사 결정으로 추가적 통제에 착수한 것은 과잉조치로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가 정치적 논란의 와중에 균형을 잡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교육행정 책임부서로서 조직의 위상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라며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와 연구윤리 관련 훈령개정 등의 필요성, 적절성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시간을 갖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일 이달 중으로 국민대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과정과 국민대가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지분을 가졌다는 의혹 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