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방지 위한 취업제한제도 유명무실

경실련 "경제부처 퇴직자 10명 중 8명 재취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관피아 실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 발표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요 경제 부처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를 위한 취업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관피아 실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경실련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취업심사를 받은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588명 중 485명(82.5%)이 취업가능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취업심사 승인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기획재정부(96.8%)로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 요청한 31명 중 30명이 취업 가능 또는 승인 결정을 받았다.

그 뒤를 이어 금융감독원(94.6%)·산업통상자원부(92.6%)·금융위원회(90.9%)·공정거래위원회(89.3%)·중소벤처기업부(85.7%)·국토교통부(71.7%)· 국세청(71.4%) 순서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