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SR, 열차내 공기질 수치 낮추기 `꼼수`"

코로나19로 실내 공기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식회사 에스알(이하 SR)이 고속철도 내부 공기질 측정을 탑승객이 적은 시간대를 골라 측정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9일 SR, 한국철도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R은 2020~2021년 실시한 공기질 측정을 새벽 5~7시, 심야 20~24시의 시간대에 편성된 열차를 주로 측정했다.

SR은 2020년 총14회 중 7회, 2021년 총8회 중 2회(05:30~08:03, 22:00~00:26)만 토·일요일에 측정하면서 평균 148.1명이 탑승한 시간대를 골랐으며, 이는 당일 전체 평균 탑승객 수인 403.2명의 1/3수준에 불과했다.

SR이 혼잡시간대를 피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2년 평균 초미세먼지는 7.3㎍/㎥으로 낮게 나왔고, 이산화탄소도 평균 818.1ppm으로 권고기준 보다 월등히 낮았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기준은 초미세먼지는 50㎍/㎥, 이산화탄소는 혼잡시간대 2,500ppm, 비혼잡시간대 2,000ppm를 충족해야 한다.

SR은 도시철도가 주중 7:30~9:30까지, 18:00~20:00까지 출퇴근 시간을 혼잡시간대로 규정되어 있지만 철도는 토·일요일, 설날·추석날 등 명절과 공휴일 등 요일만을 특정하고 있는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온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는 2020년 총23회 중 7회, 2020년 총21회 중 8회만 토·일요일에 측정했지만 측정 당시 평균탑승객수는 494.1명으로 당일 전체 평균탑승객 수인 464.5명을 웃도는 시간대에 측정하고 있어 SR과 비교됐다.

철도공사는 2년 평균 초미세먼지가 16.8㎍/㎥(4~39㎍/㎥)까지 나왔고 이산화탄소도 1,260.5ppm(562~2021ppm)으로 현실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오섭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호흡기 질환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철도를 비롯한 대중교통내 실내공기질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단순 수치만 끼워 맞추기 위한 꼼수 행정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