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올해 미분양 급등...건설사 도산 증가 추세" 시급한 줄도산 방지 대책 주문

올해 7월 기준 미분양 2021년의 2배 증가, 건설사 도산도 작년보다 1.3배 증가 추세
김병욱 의원 “건설사 부채증가에 대해 금융위, 국토부 관리 및 줄도산 방지 대책 수립 필요”

올 해 7월 기준 미분양 주택이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건설사 도산도 전년도에 비해 늘어나고 있고 올 2분기 국내 건설사들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건설사 줄 도산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받은 자료 “최근 5년간 주택거래량 및 미분양 주택 증가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7,710호였던 미분양 주택이 올해 7개월만에 2배 가까운 31,284호로 증가했다.

또한 이 기간동안 건설사의 경우 작년 한해동안 12개 회사가 도산한 것에 비해 올 해 들어 7월까지 벌써 8개사가 도산하였고 이 중 실적금액이 500억에서 1,000억원에 해당하는 대형 건설사도 1곳이 도산하여 업계에선 건설사 줄도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건설사 도산위기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데 있다. 실제로 올 해 하반기에는 상당수의 건설사가 도산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국은행이 9월 발표한 2022년 2/4분기 기업경영보고서(일부 발췌 별첨)에 따르면 건설업계의 부채비율이 2021년 4분기 120.8%에서 올 해 2분기 135.6%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차입금 의존도도 25.3%에서 27.3%로 급상승하는 등 건설기업들의 부실화가 전면화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은행권에서 부동산 PF대출을 강화하는 등 건설사들은 금리, 미분양, 대출강화라는 삼중고에 놓인 상태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에 수십개의 중소 건설사가 워크아웃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 건설사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퍼펙트스톰 위기가 예측되는 현 상황에서 건설사까지 줄도산하게 되면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기침체가 앞당겨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금융위와 국토부가 건설사들의 줄도산을 조절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