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부동산 앱·포털 허위매물 확인 의무 부과 검토”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허위매물 관리 강화 방안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중개 앱과 주요 포털에 주택 허위매물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집 걱정은 저출산에 주요 원인 중 하나다”라며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주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나 방안을 마련하고 있냐”고 묻자 원 장관은 “모든 방안을 놓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민과 청년층이 유인되기 쉬운 미끼용 가짜 부동한 매물에 대해서 관리하냐고 물었고 원 장관은 “하고 있다”며 “그동안 좀 허술했지만,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통령이 주택과 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 광고·매물에 대한 엄정 단속을 지시했는데 어떻게 진행 중이냐”고 질문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가짜 매물은 컨설팅 업체에서 기존의 사기 수법들을 전수받은 조직적인 망들이 전국으로 퍼져 나가면서 벌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앱에다가 건당 6만원짜리 매물을 광고하고는 고객을 유인해서 결국 전세 매물까지 끌고 들어가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단속을 하니 지금은 쏙 들어갔는데 앞으로 언제든지 새로운 수법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며 “이에 대한 부동산 앱과 포털에도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