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대출금리 약속 4법’ 발의...고정금리 금리 인상 막는다

강 의원,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고정금리 변경 불가 원칙, 경제·금융의 급격한 변동 대통령령으로 명확화
강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예측가능성 제고 위해 필요한 법”

최근 모 금융회사가 고정금리 대출 차주에게 금리 인상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앞으로는 금융사가 약관을 임의대로 해석해 금리를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 을)이 28일 은행법 · 보험업법 · 상호저축은행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 을)은 28일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금융기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모 금융회사에서 이를 근거로 금리 인상을 통보했다가, 금융당국의 지도를 통해 철회된 적이 있었다.

이에 은행업법 등에 ‘고정금리 대출 시 은행이 그 금리를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의 의미를 대통령령을 통해 명확하게 해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 의원은 “고정금리를 철썩같이 믿고 대출 받은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꼭 통과돼야 하는 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공동발의 참여 국회의원은 강병원·신정훈·양경숙·이용우·윤영덕·김한규·민형배·이동주·양기대·김홍걸·송재호 의원(총 1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