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2회 연속 재정개혁 우수기관 선정 쾌거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재정특전 1억5천만 원 받아

여주시가 지난 6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17년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특전(교부세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은 2회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도내는 물론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통틀어 극히 드문 경우로써, 여주시는 알뜰하고 투명하게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업무 혁신을 꾀하는 기관으로 재차 인정받은 것은 물론, 재정특전으로 지역현안사업 추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세출 절감, 세입 확충 및 업무혁신 사례 등을 발굴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올해 대회는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행정자치부로 제출된 총 285건의 사례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현미경 사전 심사를 거쳤으며, 여주시는 ‘자주재원 통합징수시스템 구축’ 사례를 제출하여 최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경우, 각각의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이 별도로 추진되어 왔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동시에 체납하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중복으로 체납처분을 받아 불편을 겪어 왔고, 현장의 징수업무 또한 징수비용을 이중으로 지출하는 등 비효율적 세정을 감수해 왔다.

이에 여주시는 1년여에 걸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의 협의 끝에 전국 최초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자관리카드 등의 전산정보연계를 이끌어 내 자주재원 통합징수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효율적으로 통합 징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원경희 여주시장은 “민선6기 출범 이후 끊임없는 업무혁신을 위한 발상전환과 세출절감 및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다.”며, “앞으로도 시민편의 도모와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참신한 재정개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