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한 위원장을 면직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