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세사기특위, 국토부‧금융위에 피해자 지원 제도개선 촉구

12일 국토교통위‧정무위 소관 기관 전세사기 관련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근절특별위원회가 지난 12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금융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관 전세사기 피해 지원 기관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원내수석인 박주민 전세사기근절특별위 위원장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허종식 국회의원, 국토교통위 소속 장철민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오기형‧이용우‧윤영덕 국회의원,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해당 기관들에 신용‧기존 정책 대출자에게도 대환대출을 이용하게끔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 20년 분할상환을 경공매 완료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근린생활시설 및 상업용 오피스텔 경락대출 대상 확대, 경공매절차 없이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도 채권안분이 가능토록 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국토부와 금융위는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답하며, 논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간담회를 마련한 허종식 국회의원은 "‘선지원 후구상권’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뿐만 아니라, 특위 차원에서 피해구제 3법과 재발방지 7법을 논의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공동주관한 황운하 국회의원 역시 "법 개정 외에도 정부와 기관 차원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제도개선할 부분도 많다는 점이 이번 간담회에서 확인되었다”며 "정무위 차원에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제도개선이 진행되는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전세사기가 발생한 직후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를 개설하는 한편, 대구, 부산, 대전, 서울 등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9회 진행하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왔다. 13일에도 이재명 당 대표가 부산을 방문해 부산지역의 피해 현황을 직접 청취하여 특별법 보완입법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