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위한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장철민, 조오섭, 허종식,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앞에서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전세사기 ·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앞에서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이전에 예정된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정부 및 야당에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논의는 연내 법 개정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만약 이번에도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연내 법 개정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주최 측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의 법안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와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6일 있었던 법안 검토보고서 논의에서 국토부와 법무부가 제시한 대부분의 피해 지원 대책에 반대 입장을 취한 사실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의 실태조사 결과, 정부 지원대책을 받는 피해가구의 비율이 17.5%에 불과하며, 지난 6개월간 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0건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피해자로 인정되더라도 정부의 지원대책 중 받을 수 있는 것이 없거나 특별법의 까다로운 피해자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까봐 우려되어 피해자 인정 신청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최 측은 만일 21일 법안소위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야당이 독자적으로라도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며, 정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은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과 전국대책위 실무활동가가 사회를 맡아 진행될 예정이며, 강민석 미추홀구전세사기대책위원회 피해아파트 대표, 정태운 대구전세사기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발언을 통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와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