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화도 민자고속도 승용차통행료 2천380원…계획比 28.6％↓

제2외곽순환고속도로(포천∼화도) 사업 위치도.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민간 자본을 투입해 건설할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포천∼화도 구간)의 요금을 애초 계획보다 낮추고 사업자의 운영 기간을 늘려주기로 했다.

2018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2일까지 서면 심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2 외곽순환(포천∼화도) 고속도로 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행요금은 사업자 모집공고 당시 계획했던 것보다 낮아진다.

정부는 애초에는 승용차(1종)를 기준으로 3천332원을 통행료로 제시했으나 이보다 28.6％ 낮은 2천380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시행자와 체결할 예정이다.

책정된 통행료는 2017년 경상가 기준이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하므로 개통 시점의 실제 요금은 달라질 수 있다.

통행료 상승을 최소화하도록 주무관청이 요구하면 통행료 조정 주기를 2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계약에 반영하기로 했다.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자가 1년에 한 차례 물가 상승을 반영해 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인데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상 시점을 늦추기 위한 조치다.

요금 조정에 따라 사업 수익률은 애초 계획한 5.92％에서 4.60％로 낮아진다.

정부는 사업자의 운영 수입 감소를 보전하도록 운영 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10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사업의 시행자는 포스코건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며 고속도로는 2023년 말 개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