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기업 활동 저해하는 규제개혁 적극 추진

규제신고센터 홍보 및 찾아가는 규제신문고 활용

양평군은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의 적극 발굴을 위해 규제개혁신고센터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각종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과 기업들이 불편사항을 신고하려고 해도 신고방법을 몰라 신고하지 못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해하기 쉽고 홍보 효과가 좋은 카툰을 제작해 배부했다. 서술형 홍보지의 경우 주민이 읽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카툰은 자세히 읽지 않아도 이해하기 쉬운 장점을 활용한 것이다.

또한, 군청 성과평가팀과 협업해 지역 내 사업체 65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체조사 사전 안내문 발송 시 각종 규제신고 방법을 함께 발송해 예산을 절감하며 홍보를 극대화했다.

한편, 규제개혁팀은 지난 2월 14일부터 관내 공장 등록 업체 중 15개소를 직접 방문해 기업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해야 할 규제대상을 파악하고 있는데, 자치조례에 따른 규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 즉시 개선하고, 법령규제는 면밀히 검토해 규제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규제개혁팀에서도 주민과 기업이 느끼는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발굴하고 있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규제를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주민이 신고하는 방법”이라며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군청 규제개혁팀과 각 읍면사무소 규제개혁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지만 신고서 작성이 어려운 분은 전화 신고만 해도 처리가 가능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