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자체 민자道 통행료는 바가지?

경기연, 민자道 통행료 개선방안 연구

한국도로공사 고속국도의 1.27배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1.92배
타 시·도 지자체 민자도로 보다 저렴

경기도 내 지자체가 관할하는 민자도로 통행료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통행료의 1.27배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 전국의 민자도로나 타 시·도 지자체들이 관할하는 민자 도로보다는 훨씬 싼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경기연구원 류시균 선임연구원 등의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도내에는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3개의 민자도로가 운영 중이다.

또 남양주시가 관할하는 2개 민자도로(수서∼호평 도시고속도로, 덕송∼내각 고속화도로)와 화성시가 관할하는 1개(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 민자도로가 있다. 이들 6개 도내 지자체 관리 민자도로의 현재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국도 요금 책정 방식으로 산정할 경우보다 1.27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는 0.81배, 서수원∼의왕도로는 0.86배로 저렴하나, 덕송∼내각 고속화도로는 1.92배, 일산대교는 1.47배,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1.33배,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는 1.15배 수준으로 비싸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 관리 민자도로 통행료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국토부 관할 전국 17개 민자도로와 우면산터널(서울) 및 거가대교(부산) 등 타 시·도 지자체 관할 16개 민자도로 보다는 저렴한 편이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국도 방식으로 산정한 통행료와 비교할 때 국토부 관할 민자도로들의 현재 통행료는 1.47배, 타 시·도 지자체 관할 민자도로들의 통행료는 2.06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가대교 통행료는 1만원으로, 도로공사 통행료 기준의 9.23배에 이른다.

류 선임연구원 등은 “현행 도내 지자체 관할 민자도로 통행료는 고속국도보다 비싸지만 타 시·도 민자도로보다는 낮아 재정 투입과 같은 방식을 통한 무리한 통행료 인하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산대교와 같이 사업 주체의 잉여자금 최소화 등 민자도로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요금 인하를 다른 민자도로에도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