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혐의 백군기 후보, 수사 촉구

정찬민 후보, “김현미 장관 해명과 달라”

정찬민 용인시장 후보 선거캠프는 5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캠프 대변인은 이날 “백군기 후보가 지난 5월23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명과 달라 허위사실 유포 의혹이 있다”며 “검찰은 자유한국당 중앙당에서 고발한 것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변인은 “당시 백 후보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자신이 김 장관에게 모현·원삼IC 설치를 건의했고, 김 장관은 백 후보가 건의한대로 꼭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조속한 시일내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또 “보도자료에 국지도57호선 용인~포곡구간을 국지도5개년계획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김현미 장관이 그 자리에서 바로 담당국장에게 지시하는 등 용인시 도로 관련 주요 현안사업들이 급물살을 탈 예정이라는 내용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현미 장관측이 국회에 보낸 해명은 백 후보의 내용과 달라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현미 장관측이 국회에 보낸 답변은 ‘백군기 후보와의 면담에서 모현·원삼IC 설치문제에 대해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 등 일반적인 설명만 있었다’는 것이다.

대변인은 또 “백군기 후보가 지난 5월23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현미 장관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백 후보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해당하므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특히 “선거를 불과 2주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들의 관심과 파급력이 큰 지역 현안에 대해 마치 자신이 김현미 장관을 통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인식을 줬다”며 “이는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