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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내달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발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3.12.26 제정, 이하 특별법)`이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법 제8조) 구성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법 제34조)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n...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6일 공포
환경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확정해 6일 공포한다고 ...
2021-07-05
경실련, `세종시 특공` 분양 공무원 평균 5억원 시세차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이하 특공)에 당첨된 공무...
2021-07-05
중기부, `에스케이이노베이션·네이버클라우드·씨제이` 와 창업기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도약기 창업기업 지원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6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창업도약패키지 대기업...
2021-07-05
중기부, 총 `2603억원` 중소벤처기업 66개사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5일, `2021년 스케일업 금융` 사업으로 회사채 기반의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중소벤처기업 66개사에 총 2603억원의 자금조달...
2021-07-05
민주노총, 경찰 7·3 집회 수사 돌입 "민주주의 어디로 갔는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지난 3일 종로 일대에서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수사에 나선 경찰에 대해 "민주노총 죽이기"...
2021-07-05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5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이하 클러스터)가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클러스터는 ▲먹는물...
2021-07-05
공정위, 원천특허 보유 과장광고 `유민에쓰티`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유민에쓰티가 필름형 누액감지기를 판매하면서 이와 관련된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
2021-07-05
경실련 “세종시 특공 분양 공무원들, 채당 평균 5억 불로소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특공(특별공급)아파트 2만6000세대를 전수조사해 분석한 ‘공무원 특공 특혜...
2021-07-05
국토부, 제2회 안심도로 공모전 `시흥시 보건소·하남시청` 대상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안심도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2개월간 개최한 `제2회 안심도로 공모전` 결과가 발표됐다. 안...
2021-07-05
식약처, 삼복더위 삼계탕 조리 시 `캠필로박터` 식중독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삼복더위가 시작되는 7월 삼계탕 등으로 인한 닭, 오리 소비가 늘면서 ‘캠필로박터 제주니’ 식중독 발생도 증가할 ...
2021-07-05
고용부, 외국인력 부족 30~49인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 중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30~4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입국이 ...
2021-07-05
문체부, 해외 `한류 콘텐츠` 보호 최대 4000만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과 함께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콘텐츠 기업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5일부터 19일까지 `해외...
2021-07-05
국토부·LH, 서울역에 `그린리모델링 팝업하우스` 오픈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는 5일 KTX 서울역에 `그린리모델링 팝업하우스`를 오픈한다.`그린리모델링 팝업하우스`는 건물 에너지 ...
2021-07-05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최대 4000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1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할 10개 중소기업을 2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2021-07-05
중기부, `탄소중립` 스마트공장 총 30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오늘부터 8월 4일까지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한다고...
2021-07-05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11명…수도권 발생 80%
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1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44명, 해외유입 사례는 67명이 확인됐다. 이로써 누...
2021-07-05
강성천 중기부 차관, 광주 소재 AI 글로벌 혁신기업 현장 방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2일 광주 평동공단에 있는 글로벌 혁신기업인 성일이노텍을 방문했다. 냉장고 도어를 생산하는 성일이노텍은 2...
2021-07-02
식약처, 프로바이오틱스의 안전성 평가 가이드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건강기능식품인 프로바이오틱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성 원료 개발자와 신청인에게 도움을 주...
2021-07-02
복지부,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등 치료비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을 하반기...
2021-07-02
중기부 강성천 차관, 글로벌 혁신기업 `성일이노텍` 방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2일, 광주 평동공단에 있는 글로벌 혁신기업인 성일이노텍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냉장고 도어를 생산하는 성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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