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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내달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발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3.12.26 제정, 이하 특별법)`이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법 제8조) 구성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법 제34조)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n...
해수부,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 완화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항만운영 서비스업종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의 `비상사태 등에 대...
2021-06-22
환경부, 폐플라스틱 열분해 비중 2030년 10% 확대 목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비중을 현행 0.1%에서 2030년까지 10%로 높여 순환경제 및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열분...
2021-06-22
문체부, 24일 `제3회 인간과 기술 포럼`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과 함께 24일 오후 2시, `기술과 포용성-기술에 반영되는 사회의 편향성과 해소 방안...
2021-06-22
중기부, 청년 스타트업 AI 개발자 100명 육성…1년간 하루 8시간 교육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학력 및 전공과 상관없이 만 2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스타트업 인공지능 개발자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22일 ...
2021-06-22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95명…이틀째 300명대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5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51명, 해외유입 사례는 44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
2021-06-22
언론노조, 방송 3사 고용부 근로감독 방해 규탄 기자회견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의 방송작가 근로감독과 관련해 정보 미제공, 출퇴근 자료 폐기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방해하고 있다는 증...
2021-06-21
심상정, 민주당 상위 2% `종부세`…노무현 정신 배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 노무현 대통령이 집값 안정과 보유세 정의를 위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법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무참히 ...
2021-06-21
전혜숙 "코로나 속 경선 시기 조정해야…2만명 동의"
2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당내 경선 시점을 둘러싼 대권주자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전혜숙 최고위원은 21일 대통령 경선 시...
2021-06-21
공공운수노조, 태아산재 인정 등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관계자 등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산재보상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
2021-06-21
중기부, 7월 9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할인 5%→10%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인 21일부터 7월 9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2021-06-21
국토부, 30일부터 제4회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실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30일부터 `제4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을 실시해 11월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21일 사전 예고했다. 국토...
2021-06-21
정세균,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종부세 현행 유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1일 첫 대선공약으로 `공공임대·분양주택 공급`을 내세우며 공공분양주택의 절반을 `반반값`으로 공급하겠...
2021-06-21
국토부, 7월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5844호 모집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다가오는 7월 2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 2490호, 신혼부부 3354...
2021-06-21
서울시, `2021 식물원을 빌려드립니다` 크리에이터 모집
서울시는 21일부터 서울식물원 내부 원하는 곳에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장소를 지원해 주는 온라인 영상 공모전 `2021 식물원을 빌려드립니다` 에 참여할 ...
2021-06-21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57명…국민 30% 1차 접종 완료
2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57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17명, 해외유입 사례는 40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2021-06-21
서울시, `불법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서울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오·폐수 무단 배출하는 등 각종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
2021-06-21
문체부,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 정책 제안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문광연)과 함께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5차 출판문화...
2021-06-21
중기부, `동행세일 득템보탬 챌린지` 17일 시작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온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동행세일 득템보탬 ...
2021-06-21
문체부, `지역문화진흥법` 정보시스템·전담기관 등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등 지역문화진흥 정책·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한 `...
2021-06-21
환경부, 수소충전소 구축 목적 `민간보조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환경부는 수도권의 수소 충전 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10기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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