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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권위 "강제철거 시 인권보호 위해 민사집행법 개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4일 기상특보 발령 시 강제 철거 금지, 퇴거 예상 시기 사전통지 등의 규정을 신설한 행정대집행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
2021-03-04
해양경찰청, 4월 23일까지 과학수사 대표 이미지 공모…대상 300만원
해양경찰청은 4월 23일까지 ‘해양경찰 과학수사 대표 이미지(CI)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경‧검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해양경찰 ...
2021-03-04
환경부, '홍수위험지도' 온라인 공개…전국 홍수위험지역 쉽게 확인
환경부는 전국 하천 주변의 침수위험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한 \'홍수위험지도\'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5일부터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
2021-03-04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 연구 보건센터 2곳 추가 지정…질환 확대조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습기살균제 독성에 의한 질환 영향 연구를 전담하는 \'독성평가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 2곳을 4일에 지정했...
2021-03-04
국방부, 군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 3일 시작…총 2400여명 대상
국방부가 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3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3일 국군양주병원 접종을 시작으로 16개 군 병원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행된다. 이번 1차 예...
2021-03-03
정부, 2050 탄소중립 위해 에너지 전환·미래차 보급 등 본격 추진
환경부는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이행계획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전체 정부 정책...
2021-03-03
정부, 중앙부처‧지자체 과장급 5명 중 1명 이상 여성…공공부문 12개 전 분야 목표 달성
정부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 2년 연속 12개 모든 분야 목표를 ...
2021-03-03
농식품부,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국가표준 적용 확대…최대 5000만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사업(이하 표준확산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3일부터 23일...
2021-03-03
과기정통부·중기부, 전국 17개 지역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계 구축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정통부)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중기부)은 양 부처가 협력해 전국 17개 지역의 연구장비 관리를 효율화...
2021-03-03
식약처,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 안내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시험방법에 대해 신뢰성 있고 객관적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험&...
2021-03-03
중대본,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엄정 대응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
2021-03-03
국토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연내 지정…관련 법령 정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속도감 있는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지정요건·범위 등을 정하기 ...
2021-03-03
국민권익위, 학교폭력 신고자 비밀보장·신변보호·구조금 지원…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학교운동부 폭력 등 학교폭력을 신고한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
2021-03-03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올해 코로나19 극복·안전에 41.8조 투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 대해 국토부-공...
2021-03-03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의결…소상공인 최대 500만원
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관계...
2021-03-02
농식품부, 3월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실시…현장검역·실험실 정밀검역 수량 2배 확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봄철 국내 묘목 수요 증가로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 악성 병해충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3월 한 달 동안 ...
2021-03-02
정부, 장애인·고령자 병원 이동서비스 규제특례 추진…제11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 회의 개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을 주재로 제11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2021-03-02
복지부, 코로나19 극복 위해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 1조 2265억원 편성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중심으로 1조 2265억원을 편성했다고...
2021-03-02
국민권익위, 부패 취약분야 진단·분석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개통
분산돼 있던 반부패 정보들을 모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해 취약 분야를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
2021-03-02
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권순만 서울대 교수 임명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권순만 원장은 한국보건행정학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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