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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정치
복지부, 사각지대 80만가구에 50만원 지원…추경예산 1조 3088억원 확정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코로나19 감염 대응 및 사회적 일자리 확충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이 중 의료계 지원 예산은 총 7910억원이 투입된다....
2021-03-25
고용부, 추경예산 2조 697억원 편성…청년 채용·고용유지 지원
코로나19 여파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 규모가 기존 5만명에서 11만명으로 대폭 확대된다.소득이...
2021-03-25
교육부, 추경 1646억원 확정…학교 방역 인력 1만명 지원
교육부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으로 1646억원을 확보해 학교 방역지도 인력 1만명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1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2021-03-25
정세균 총리 "농어업민 삶 나아지도록 최선 다해 지원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이사 등 농·축·임·수산업계 대표 4명을 만나, 지난 ...
2021-03-25
환경부, 수소충전소 설치 가속화 담은 12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분쟁 조정법‘ 등 12개 환경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
2021-03-25
해수부, 청원경찰 85명 공채 4월 12일~16일 실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항만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4월 12일부터 2021년도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지방해양수산청,...
2021-03-25
농식품부, 4월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을 4월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
2021-03-24
국민권익위, 공직자 반부패 의지 평가 강화…부패방지 시책평가 계획 발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4일 각급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 노력과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lsq...
2021-03-24
국만권익위, `관급공사 불공정 관행 근절`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규모 관급공사에서 ▲저가 설계·계약, ▲부당한 인지세 전가, ▲불합리한 공사비 공제 등 중소건설업체의 피해를 유발했...
2021-03-24
정의용 외교부 장관, 아세안 공관장과 회의…"신남방 성과 창출에 노력"
외교부는 정의용 장관이 22일 오후 아세안 10개국 신남방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신남방정책의 구체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효과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2021-03-23
인사처, 코로나19 장기화에 방역공무원 비상근무수당 확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위한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방역 대응 현장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비상근무수당 지급...
2021-03-23
문체부 황희 장관 "법으로 아이템 확률공개…게임테마파크 만들 것"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22일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게임사 및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었...
2021-03-23
환경부, 불법 폐기물 수출입 막는다…관리 전담기관 운영·자격요건 강화
환경부는 수출입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2021-03-23
한·벨기에 수교 120주년…다양한 문화교류 행사 열린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벨기에 외교부는 23일 벨기에 한국문화원에서 한-벨기에 수교 120주년 기념 개막행사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벨기에를...
2021-03-23
환경부, 취수원 설치 제도 합리화...…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4월 시행
다음 달부터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로 광역 상수도를 공급할 경우 취수원 인근 공장 설립 제한 완화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
2021-03-23
문체부·한국개발연구원, 국제 정책소통 업무협약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외 정책홍보 및 국제 경제정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
2021-03-23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조성자 3곳 추가 지정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시장조성자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외에 시장조성자 3곳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2021-03-22
문체부 황희 장관 "도서관 성장 위한 정책 개발·지원 이어갈 것"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22일 오전 11시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신기남 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장들을 만나 도서관계 주요 현안...
2021-03-22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200만 공직자 사익추구행위 원천 차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국회의원, 시·도의원, 공기업 등을 포함해 약 200만명의 공직자에게 적용되며 사전신고와 직무회피, ...
2021-03-22
국민권익위, 경찰 `고소·고발사건` 수사 진행상황 미통지 방지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규정...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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