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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인증서 적용 공공웹사이트 110곳으로 확대
행정안전부는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 적용 공공 웹사이트를 기존 55개에서 110개 사이트로 대폭 확대하고, 선택 가능한 민간인증서도 5개에서 12개로 ...
2023-01-09
장혜양 "용산구청, 참사 당시 보고...소방청 조치사항 100% 베껴 제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산구청은 참사 직후 구청의 첫 상황보고를 소방측 자료를 완전히 베껴서 행안부에 ...
2023-01-09
홍석준 의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처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
2023-01-06
박용진 의원, "호남정치 복원, 민생경제와 지역발전에 달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은 최근 호남정치의 복원은 민주화와 인권뿐만이 아니라 민생경제와 지역발전, 호남의 저발전 상태를 해결하는 호...
2023-01-06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전세사기 강력 대처키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전세...
2023-01-05
송갑석, 북 무인기 용산 통과 軍 시인에 “방귀 뀐 놈이 성낸 격”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국방위‧광주 서구갑)은 5일 SNS를 통해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상공에 침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을 두고 “방귀 낀 ...
2023-01-05
장혜영, 구조활동자료 제출하지 않아...이태원 긴급구조활동평가 진행 못 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이태원국조특위 위원)이 서울소방재난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난안전법」 제53조에 따른 긴급구조통제...
2023-01-05
최춘식 “신현영, 장관차 탑승 본인이 먼저 요청…의료원은 대체 왜 갔나?”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향...
2023-01-05
융복합 개발 가능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 발표...`도시혁신구역` 도입
현행 도시계획 체계는 제조업 시대에 마련된 것으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토지의 용도(주거·상업·공업 등)와 밀도(용적률·건폐율)를 엄격하...
2023-01-05
김철민 의원, 범죄 피해자 보호 위한 주민번호 신속 변경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3일, N번방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을 단축하는 `주민등록법` 개...
2023-01-03
`고향사랑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한다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의 날’ 지...
2023-01-03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근절 위한 공인중개사 역할”강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오전 11시 30분 HUG 서울서부관리센터에 방문하여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른바 ‘빌라왕&rsquo...
2023-01-03
윤준병 의원, `다중밀집인파사고 정부책임 강화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예시의 ...
2023-01-02
최춘식 “방음터널 불연성 재질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해 12월 29일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상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일종인 ...
2023-01-02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 6차 회의 개최
정부는 30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이하, ‘범정부 특별팀(TF)’) 6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
2022-12-30
오는 30일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시범사업, 첫 사전청약 시작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30일부터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2,298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전청약은 청년 특...
2022-12-28
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면제…정부, 신년특사 단행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7년형을 받고 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결정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
2022-12-27
행안부장관, 연말연시 다중밀집 축제·행사 안전대책 당부
행정안전부는 12월 22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국가보훈처·식품의약품안전처·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
2022-12-23
청년·신혼부부 위한 올해 마지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국토교통부는 오늘(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
2022-12-22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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