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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3년간 449억 보험금 납부...보험금 받은 시민 1만명도 안 돼
올해 태풍·장마로 피해가 큰 가운데 재난·안전 사고 시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지급 건수가 3년간 9,813건...
2022-09-30
박주민 의원, "서민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위해 금융안전망 마련 필요"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평갑)은 전국 고등법원 권역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회생전문법원을 확대 설치하고, 주소지...
2022-09-30
서영교 최고위원, "초부자 감세가 웬 말이냐, 서민예산 되찾을 것"
서영교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를 강력히 비판하고, 빼앗긴 서민예산을 되찾을 것이라고 밝...
2022-09-30
강은미의원, 조규홍 후보자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적합한지 우려스러워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의 장관 후보자 낙마 후 새롭게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규홍 후보를 대...
2022-09-28
서정숙 의원,“2006년 이후 저출산 관련 예산 323조 5천억”
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2006년 이후 역대 정부가 3...
2022-09-28
신축 ‘나라키움 신사’ 빌딩 4년만에 매각 예정...알짜 국유재산 처분 우려
윤석열 정부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 예정인 자산 중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21억원을 들여 ...
2022-09-28
예비 가맹점주, 가맹점주 괴롭히는 프랜차이즈라도 모른다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매년 이어지는 가운데, 예비 가맹점주들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지난 26일, 이용...
2022-09-28
‘성평등’ 이슈, 글로벌 통상 주요 의제로 급부상
국제통상의제가 최근 녹색경제, 디지털무역 이슈 뿐만 아니라 성평등 이슈가 주요 통상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주의원(더불어민주당, ...
2022-09-28
사람이 먼저라던 文, 北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 송환을 위해 무얼 했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9월 18일~20일, ...
2022-09-26
원희룡 국토부장관, 구미 현안보고 및 통합신공항 현장방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월 26일 구미상공회의소 2층 대강당에서 ‘하늘길로 열리는 새희망 구미시대’라는 주제로 구미 현안보고회를 가졌다. 또한 ...
2022-09-26
농협몰, 고객 아이디 무단 도용해 허위로 매출실적 올려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업경제 계열사에 관한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협몰 담당자가 ...
2022-09-26
김의겸 “사법정의 되살리고 법조계서 박정희-박근혜 어두운 그림자 지워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9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긴급조치 국가배상책임 판결과 피해자 권리회복...
2022-09-26
의전원 도입후 공보의 계속 줄어드는데...손 놓은 복지부
의료취약지에서 주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의전원 도입 등 보건정책에 따른 결과인데, 보...
2022-09-26
납 성분 검출된 유모차 리콜 거절... 유아용 승용물 안전문제 심각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은 유아용품 관련해 안전문제를 이유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가 높은 ...
2022-09-26
윤준병 의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일본산 수산물 4년간 9배 증가”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최종 승인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수산물 전체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
2022-09-26
김남국, 스토킹·성범죄 2차 피해 방지법 조속처리 촉구... “피해자 보호 시급”
서울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경기 안산단원을)이 스토킹과 성범...
2022-09-23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출범, 위원장에 경제 전문가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은 23일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공식 발족하고, 민간 각 분야에 만연해 있는 ...
2022-09-23
윤 대통령 지지율, 다시 20%대로...잘하고 있다 28%, 잘못하고 있다 61%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2022년 9월 넷째 주(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
2022-09-23
LH 공사 현장, 85%가 감리 인력 미충족...구멍난 건설현장 감리
LH가 관리하고 있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 등을 책임져야 하는 감리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12곳 중 11곳이 법정 감...
2022-09-22
성범죄는 늘어나는데…경찰·법무부 성범죄예방교육 이수율은 ‘최하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등 법정의무 교육 참여율’을 제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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