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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방부·복지부, 극동 공병단 부지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1월 6일, 국방부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방부 청사에서 ‘극동 공병단 부지’ 내 국립중앙의료원을 신축·이전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
2021-01-06
법제처, 2020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6개 학교 수상
법제처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소년법제관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2020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학교, 지도교사, 개인 시상으로...
2021-01-06
국가인권위,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수용자들 정보 통신 방법 한시적 허용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1월 6일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른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 최영애 위원장은 금일 발표한 ...
2021-01-06
공정위,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한 화장품 책임판매회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화장품 산업에서는 최초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엠에이피컴퍼니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
2021-01-06
환경부, 모든 폐기물 원칙적 수입 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 마련
환경부는 2030년까지 폐금속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원칙적 수입금지를 목표로, 석탄재·폐지 등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의 수입금지&middo...
2021-01-06
세종·전북 부안 고병원성 AI 확진, 충북 음성 AI 의심사례 확인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월 5일, ▲세종 산란계 농장, ▲전북 부안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8형이 확진됐다고 ...
2021-01-06
과기정통부, 올해 과학문화 지역거점 신규 6개 지자체 및 과학문화 도시 1곳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역 과학문화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과학문화 지역거점센터’를 운영할 광역지자체 신규 6곳과 ‘올해의 ...
2021-01-06
정 총리, 농수산업계 청탁금지법 20만원 상향 요청에 "국민들 의견 중요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과 면담을 가졌다. 이 날 면담에는 이성...
2021-01-06
박환일 박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 부의장 선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이하 PPSTI) 부의장에 박환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다자...
2021-01-06
국토부·서울시, 7일부터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특별시는 7일부터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1-01-06
정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종사자 선제검사 실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월 6일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서울시청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
2021-01-06
6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840명…이틀 연속 1000명대 밑
이틀 연속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 밑으로 떨어졌다. 연말을 맞아 확산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됐던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2.5단계 유지 및 방역 대...
2021-01-06
국토부, 구리갈매·성남복정 등 주거복지로드맵 10곳 지구계획수립 완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지구 10곳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진접2, 부천괴안, 부천원종, 군포대야미, 경...
2021-01-06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변호사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앞으로는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공직자 및 공공기관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2021-01-06
정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자 특고 인정…산재보험 가입 가능
정부는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소프트...
2021-01-05
정 총리 "'정인이 사건' 재발 않도록 관계 부처 지혜 모아달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서울 양천구 입양아 사건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
2021-01-05
문체부, 고충처리인 선임 의무 이행 언론사 70.5%에 그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규정된 ‘고충처리인’ 제도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2021-01-05
공정위, MCN '갑질' 막는다…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씨제이이엔엠,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3개 다중 채널 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 이하 MCN)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7...
2021-01-05
특허청, 입체・소리・색채 등 비전형상표 상표심사기준 개정
특허청은 트레이드 드레스를 기업의 상표로 출원해 등록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입체・소리・색채상표 등 비전형상표의 심사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출원...
2021-01-05
충남 천안・세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확인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월 4일, 충남 천안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해당 육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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