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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사회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한 첫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첫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대한 공권...
2023-09-19
"최근 2년 사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피해 66%증가"
코로나19극복 후 처음 맞은 가을 결혼 성수기를 앞두고 결혼준비 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
2023-09-18
관세청 마약단속 압수수색 3년만에 110배 이상 증가
관세청 마약단속 압수수색이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15일 관세청으로부...
2023-09-15
행안부, 14일 청년의 날 맞아 `청년 공감 토크` 개최
행정안전부는 14일 ‘2023년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을 맞이하여 두 번째 `청년 공감 토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9월 6일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
2023-09-15
국민권익위, “실제 사업 여부에 따라 ‘창업’ 판단해야”
실제 사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하 지원금)을 환수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2023-09-14
조은희 “양귀비-대마 밀경사범 5년새 2배 증가…단속 적극 벌일 때”
마약의 원재료인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된 인원이 5년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60대 이상의 양귀비 밀경작이 ...
2023-09-13
윤미향, 간토학살 추도식 참석 관련 동아-문화 등 언론사 제소
윤미향 의원실은 1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식 참석 관련 보도를 한 동아일보, 문화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뉴데일...
2023-09-13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정부-수협중앙회-유통업체 힘 합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오전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수협중앙회 및 대형마트 4개사(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
2023-09-13
이병훈 의원, “대한민국 예술교육의 요람 한예종, 개점휴업 위기 봉착”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2024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대...
2023-09-12
`치매환자` 실종신고 연평균 12,797건...매년 100여명 사망자로 발견
#1. 지난3일 경북 영양의 80대 치매 노인 A씨가 가족들이 모두 잠든 새벽에 휴대전화 없이 집 밖을 나서 실종됐다가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발견장소는...
2023-09-12
장철민 의원, "폐지 36년된 호구조사, 공공기관서 발생"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인사기록카드를 통해 직원의 가족에 대한 직업과 학력, 부양여부는 물론 심지어 가족의 주민번호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등 마...
2023-09-12
송재호 "공무원 조기 퇴직률 매년 가파른 증가세...대책 마련 시급"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년 미만 퇴직 공무원이 8,492명에 달하는 것으로 ...
2023-09-12
역사성·상징성 깃든 국가상징공간, 서울 전역에 조성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국가상징공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 11일 오후 4시 30분 국건위 회의실에서 업...
2023-09-12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28명 고발·312건 수사의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총 353...
2023-09-11
`마약과의 전쟁` 선언한 尹정부, 정작 단속 성과는 ‘글쎄’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내세운 데 비해 마약 압수 건수는 전년 동기나 2021년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현직 경찰관이 몇 달...
2023-09-11
문체부, 가짜뉴스 유통 악순환의 핵심 고리 논란 많은 뉴스포털 개선책 마련 촉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사건과 관련하여 네이버 등 거대 뉴스포털이 가짜뉴스의 핵심적 유통역할을 하고 있...
2023-09-11
국립대병원 61%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제재 없어
전체 국립대학병원의 61%가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자가처방)을 제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
2023-09-08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 2918명...3시간에 1명
지난해 장기이식을 대기하던 중 사망한 사람은 총 2,918명, 3시간에 1명꼴로 장기이식 대기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
2023-09-08
문체부, 뉴스타파의 인터넷신문 자율심의기구 미참여 사실 확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인터넷신문 뉴스타파가 인터넷신문위원회(이하 인신위)의 자율심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원인 확인에 나...
2023-09-07
의사 11%가 마약류 셀프처방, 4명 중 1명은 거의 매년 반복 처방
최근 3년여간 매년 8천여 명씩 전체 의사(치과의사 포함)의 11.0%가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4명 중 1명은 3년 5개월의 기간 중 3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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