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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사회
민주당 지역위, 독도 찾아 일본 원전 오염수 투기 저지 규탄
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는 27일, 독도를 찾아 민주당 소속 기초·광역의원과 당원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후쿠시마 원...
2023-07-28
여름 보양은 우리 수산물로, 휴가는 어촌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26일 국회에서 열린 ‘수산물 소비 및 어촌휴가 장려 캠페인(Campaign)’에 참여했다. 수산물 소비 및 어촌휴가 장려 캠페인...
2023-07-27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7월26일부터 전국에 동...
2023-07-25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차 출고 후 3년에서 4년부터
환경부는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
2023-07-25
서영교 의원, ‘서이초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들 고소
서영교 의원은 지난 24일 오후 ‘서이초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
2023-07-25
학교폭력 사안처리부터 피해학생 치료까지...맞춤형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4.12.)’ 후속 조치로서 ‘학교폭력 제로센터’ 및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
2023-07-25
국민의힘, 유튜브 `고양이뉴스` 고발..."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유포"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를 2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
2023-07-24
택배차 강매사기 위험 없는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플랫폼’ 오픈
국토교통부는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와 협업으로 택배차 강매사기 위험이 없는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플랫폼’을 구축, 7월25일부터 구인...
2023-07-24
조승환 장관, 해양쓰레기 피해 확산 막기 위해 신속한 수거 당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1일 전남지역을 방문하여 여름철 고수온 우심 해역 양식장과 집중호우로 인한 해양쓰레기 수거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조 장관은 ...
2023-07-21
7월 호우 피해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팀 확대 운영
행정안전부는 21일 9시부터 `가전제품 합동무상수리 서비스`를 충북 충주시에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무상수리 서비스 장소는 충주시 충렬사 주차장에 마...
2023-07-21
법무부,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약 3만7천명 출국조치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을 단속하고 1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하고, 18...
2023-07-21
박성중 의원, `수신료 납부 선택권 부여` 방송법 개정안 발의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서초을 국회의원)은 21일 수상기가 있더라도 시청에 사용되지 않는 수상기와 사실상 수신료를 이중부담하고 있는 ‘유료방송 가입자...
2023-07-21
정우택 국회부의장 “수마가 할퀸 상처 치료 모두가 나서야 할 때”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0일 오후 상당구 미원면 옥화리와 금관숲 인근에서 상당구 당협소속 시·도의원 및 청년·일반당원들과 함께 긴급피해복구작업...
2023-07-20
간무협, “국민 곁에 50년 간호조무사, 100년 미래로 나아갈 것”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20일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과 ‘간호조무사 아카데미’를 열...
2023-07-20
환경부, 이념적 4대강 논쟁 종식, 국민 안전 최우선 하천 정비
환경부는 7월 20일 발표된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
2023-07-20
정부 합동 ‘홀덤펍 불법대응 TF’ 첫 회의
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 ‘홀덤펍 불법대응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TF는 ...
2023-07-20
“초기 상담으로 가정폭력, 스토킹 가해자 재범 막는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안위)은 지난 18일, 가정폭력범죄와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
2023-07-19
의료기관 강력범죄 5년간 60% 급증...최연숙, 보안인력 법제화 추진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7일,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응...
2023-07-19
비무장지대 일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속가능발전 본보기 만든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국제두루미센터(강원 철원군 소재)에서 비무장지대(DMZ) 일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
2023-07-19
정부, 지자체와 협업...집중호우 피해 복구 위해 가용 수단 총동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신속하게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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