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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경기 화성 수질오염사고 현장 방문·점검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일 경기 화성시 양감면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방재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수질오염사고는 지난 9일(21:...
2024-01-12
지방소멸 대응 위해 중기부와 행안부 칸막이 없앤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월11일(목)부터 2월16(금)까지 ‘2024년도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모집을 추진한다...
2024-01-10
세월호참사 10주기, D-100 기억 다짐 기자회견
‘4.16세월호참사 10주기위원회(공동위원장 상임대표 김광준, 김종기, 김민문정, 박승렬, 송성영, 양경수)’는 10일 오전 11시30분, 세월호참사 10주기를 100...
2024-01-10
제주4·3사건, `4·3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족관계 회복의 길 열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
2024-01-10
장혜영 의원 “기재부 마포 추가소각장 예타 면제 유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1월 5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재평위)에서 마포 추가소각장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데...
2024-01-10
국회입법조사처, "현 출산율 지속되면 50년 후 2500만 명대로 축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9일,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ㆍ이동률별 인구변화(2023-2123)`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의 출산율과 인구이동율이 지...
2024-01-09
의사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셀프처방 제한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의사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대표발의한 「마약류...
2024-01-09
올해 104개 지방 중‧소도시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올해 전국 104개 지방 중‧소도시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
2024-01-09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공농성 돌입...“해고 거부하겠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지회) 박정혜 수석부지회장, 소현숙 조직2부장 2명이 8일 오전 6시 40분 공장 출하장 건물에 올라 무기한 ...
2024-01-08
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된다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2024-01-08
외국 인력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올해 처음 시범운영
법무부는 외국인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취업비자 총량 사전 ...
2024-01-04
"기재부, `문제투성이` 마포 신규소각장 결국 예타 면제 대상으로 올린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기재부는 마포 신규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 사업을 1월 5일에 열릴 차기 재...
2024-01-04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세요
한국응급처치교육원은 2023년 행안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돼 사회적 취약계층 교육 사업비 3,3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를 통해 노인, 다문...
2024-01-03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 2.5% 인상, 공직 저연차·실무직 처우개선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월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
2024-01-02
생활인구 산정 결과 최초 발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에 활용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의 최초 산정 결과를 2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교통&mi...
2024-01-02
10살 때 헤어진 어머니 40년 뒤 만나 15년간 간병…임대주택 거주 허용해야
10년 전에 헤어진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고 있음을 알고, 사망 시 까지 옆에서 보살펴 온 딸에게 어머니의 임대주택 명의를 승계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
2024-01-02
서울교통공사, 4조2교대 국토부 승인…시민 안전‧서비스 향상 기대
서울교통공사는 근무형태 변경(3조2교대→4조2교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이 완료되어,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변경승인서...
2023-12-29
29일 김근태 12주기 추모행사, “마음이 합쳐지면 기적을 이룬다”
오는 29일 민주주의자 김근태 선생 12주기 추모행사 “마음이 합쳐지면 기적을 이룬다”가 진행된다. 김근태의 평화 상생을 위한 한반도재단(김근태재단...
2023-12-28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으로 국민 불편 해소한다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현수막은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이 개정(’22.12.11. 시행)된 이후, 정당현수막이 도로...
2023-12-28
과방위 여당 의원들, `방심위 민원인 사찰`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방심위 민원인 사찰` 사건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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