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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언총, 제1회 대한민국 언론인 대상 시상식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가 주최하는 `제1회 대한민국 언론인대상 시상식`이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KBS아트홀에서 열렸다. 언총은 이날 행사가 "2023...
2023-12-19
“공익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포상금 최대 5억 원 지급”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공익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
2023-12-19
이용 의원 “구리 서울 편입에 이어 하남도 연내 법안발의 추진할 것”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9일 ‘특별광역시’를 최초로 도입하는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
2023-12-19
심상정,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장애인 콜택시 인건비 지원 규정 마련
내년 예산안 통과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인건비 지원을 명시화 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19일 심...
2023-12-19
증가하는 `전담간호사` 해결책은 “정부 지원”
소득수준 증가와 고령화로 전문적 간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일본의 경우 이를 30여 년 전 제도화 한 반면, 우리나라는 표준화된 교육체계 및 법...
2023-12-18
최상목, 넥슨 ‘집게손가락’ 사상검증 사태에 “구제조치 있다” 답변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최근 발생한 넥슨 `메이플스토리` 홍보영상 속 집게손가락 논란 등 문화산업계 전반의 ‘페미니즘 마녀사냥’에 대한 입장...
2023-12-18
포털뉴스 개편 ‘지역언론 고사 위기’…“인천 정치권 대응책 마련 나서”
최근 포털사이트 ‘다음’이 뉴스 검색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지역?중소언론의 고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
2023-12-18
포항·부안·계양·하남에 고령자복지주택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3년 제2차 사업 대상지로 경북 포항시, 전북 부안군, 인천 계양구, 경기 하남시 등 총 4...
2023-12-18
박성중 의원, 네이버·카카오 제평위 중단에 강한 우려 표명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15일,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임시중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정치적 편향성...
2023-12-15
의협, 대법원의 의료과오 의사 징역형 확정 판결에 우려 표명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이 지난 14일 전공의 시절 응급실 내원 환자의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해 징역 6개월에 ...
2023-12-15
국토부,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 현장 단속
국토교통부는 12월1일부터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23-12-13
``대학을 창업・기술 혁신의 거점으로``…서울 8개 대학 `공간혁신` 본격화
지난해 서울시가 미래 핵심 인재 양성을 준비하는 대학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대학 공간혁신 방안’...
2023-12-13
서정숙 원내부대표, “젊은층 마약사범 증가 심각해”
서정숙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12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이 작년 동기 대비 47.5%나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10대, 20대...
2023-12-12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해진다
회사 임원으로 취임하게 된 A씨는 취임승낙 의사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부동산거래나 금융거래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
2023-12-11
정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국토교통부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
2023-12-11
의약 4개 단체, 금융위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운영 방식 비판
금융위원회가 지난 12월7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개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
2023-12-11
법무부, 2023년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 표창
법무부는 11일 세계 인권의 날(12.10.)을 기념하여 2023년 한 해 법무행정 일선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검사 3명, 검찰수사관 2명, 교정공무원 5명, ...
2023-12-11
원희룡, “나라 위해 헌신한 영웅청년에 촘촘한 주거지원” 약속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월10일 오후 3시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영웅청년 주택)을 방문해 입주 예정인 부상제대 군인 청년들...
2023-12-11
빈집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찾은 행안부와 17개 시도
전국적으로 빈집이 증가하면서 도시미관과 주민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 나빠져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
2023-12-11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지자체장이 안전관리 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개정안이 12월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주최자가 있는 지역...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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