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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 사전청약(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제도 도입 초기인 ’21.7월~’22.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
국토부, 제1회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한국도로공사' 지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안전한 가명정보의 결합·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국토교통 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하 전...
2020-11-25
중기부 "LH, 22호 자상한 기업 선정 중기·소상공인 재기 지원"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2호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됐다. 자상한 기업은 전통적인 협력사 위주의 상생협력을 넘어서, 대기업이 보유한 역량과 노하우 등의 ...
2020-11-25
여가부, 제1회 여성폭력 추방주간 운영…관련 제도 정비 및 피해자 지원 강화한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1월 25일부터 12월 1일, ‘2020년 제1회 여성폭력 추방주간’(이하 추방주간)을 맞이해, ‘사라지는 성폭력, 살아나는 인권...
2020-11-24
기획재정부, 202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1월 24일 '202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는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 ...
2020-11-24
정세균 총리 "공직자가 방역수칙 어겨 확진자 발생 시 책임 묻겠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까지 격상된 시점에서 치뤄지는 수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더...
2020-11-24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실질적인 성인지예산안 수립 필요”
경기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성인지예산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남양주...
2020-11-24
기혼여성 6명 중 1명 경력단절…일 그만둔 이유 1위 '육아'
통계청이 2020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 15~54세 기혼여성은 857만 8000명, 비취업여성은 342만명으로 나타났다.이 중에서 ...
2020-11-24
금융위 "금리인하 요구권 알리지 않은 보험사 최대 1000만원 과태료"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4일 '보험업법' 개정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에서 '보험회사'...
2020-11-24
통일부, 북한인권·정착지원 법인 역량강화 연수회 개최
통일부는 민간단체와 소통·협력 차원에서 소관 북한인권·정착지원 법인들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부터 실...
2020-11-24
‘제3회 열린 SDGs포럼’ 개최…노동, 산업, 소외계층 보호 등 정부와 민간 협력 강화 취지
외교부 이태호 2차관이 전국 시민사회단체 모임 ‘SDGs 시민넷’과 함께 11월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제3회 열린 SDGs포럼’에 참석했다.이번 제3차 포럼은 ‘코로나19 이후 뉴노...
2020-11-24
법제처, '형법'에 따라 하나의 벌금형 선고하는 대신 각 범죄에 형 분리 선고
법제처는 24일 화요일 '수산업법' 등 6개 법률안에 형벌의 분리 선고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특정 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
2020-11-24
정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위해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2020-11-24
인사혁신처 "공무원 적극행정은 보호하고 비위는 엄벌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안에 국회 제출될 예정으...
2020-11-24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법률 개정안, 12월부터 시행"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 심의제’ 도입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
2020-11-24
인권위, 신고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조회 실시…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112 문자신고에 대한 신고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조회를 실시하는 건 '헌법' 제10조 및 제17에서 규정...
2020-11-24
공정위,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3개 업종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해 그 결과를 공표했다. 조사 대상...
2020-11-24
인천시교육청, 수업 나눔 문화 확산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3일 관내 초등교사들을 대상으로 제4회 인천 초등 수업 페스티벌 ‘수업 나눔 모꼬지, 함께해서 참 좋다!’를 개최했다. 이번...
2020-11-24
고양시청소년재단, ‘제4회 고양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청소년 제안활동 활발
고양시청소년재단은 지난 21일 「제4회 고양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본선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를 확장하기 위...
2020-11-24
중기부, 2020년 3분기 창업기업 34만 3128개로 2019년 3분기에 비해 13.3% 증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1월 24일 화요일 ‘창업기업 동향’을 발표하고 2020년 3분기 창업기업은 34만 3128개로 2019년 3분기에 비해 13.3% 늘어났다...
2020-11-24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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