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은 4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갔다.

4일 오전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수원고등법원 개원식 및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주현 초대 수원고법 법원장,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이날 수원법원종합청사 민원동 3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수원고법 개원식 및 청사 준공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인사들과,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등 외부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김주현 초대 수원고법 법원장은 “경기남부 지역 주민들이 고법 설치를 염원한 덕분에 수원고법이 개원하게 됐다”며 “이제 경기남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더 편리한 항소심 재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수원고법은 기초자치단체에는 처음 설치되는 고법인 만큼, 우리 법원이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며 “수원고법을 출범시켜 준 국민들의 뜻을 무겁게 새기고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은 법원이 어떠한 사회세력이나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 채 헌법의 명령에 따라 오직 법률과 양심에 의해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는 헌법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신뢰의 탑을 쌓는 출발점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심리를 통해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좋은 재판을 해야 할 의무가 저를 포함한 우리 법원 가족 모두에게 있다”고 당부했다.

수원고법은 앞으로 경기남부 19개 시·군을 관할하는 수원지법 및 산하지원(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의 항소심 사건을 접수해 처리하게 된다. 관할 지역 주민 수는 842만여 명으로, 인구로만 보면 서울고법에 이어 전국 2위 규모다. 수원고법은 5개 재판부로 시작해 2020년 5개, 2021년 2개의 재판부를 차례로 증설, 총 12개 재판부를 운영할 방침이다.

수원고법과 수원지법이 함께 사용할 수원법원종합청사는 지하 3층, 지상 19층(연면적 8만9000여㎡), 740여 면의 주차공간을 갖춘 매머드급 규모이다.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신용·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법접근센터를 전국 법원 최초로 갖췄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업무를 볼 수 있는 종합민원실을 두고 있어 민원인들이 한결 편리하게 법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가정법원은 법원장 포함 9명의 법관이 배치된다. 이곳에는 가사합의 1개·가사단독 3개·소년단독 2개 재판부가 설치된다. 그 외 협의이혼·가족관계등록·가사비송사건 등의 업무도 담당할 계획이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사용 중인 수원가정법원은 2020년 영통동에 신청사를 마련해 이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