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e음’ 캐시백 논란 내년에도 이어지나...차등지급안 ‘도마 위’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이 내년도 ‘인천e음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근시안적인 캐시백 정책으로 논란을 샀던 인천지역화폐 ‘인천e음카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캐시백 차등 지급 등 인천시가 밝힌 내년도 계획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인천시가 발표한 내년 인천e음 사업계획에 따르면 시는 인천e음카드의 지속가능한 캐시백 지원 및 비캐시백 인센티브 기능 강화 등을 위해 발행목표액을 약 2조5천억 원으로 정했다.

또 캐시백 요율은 월 30만 원 이하 4%, 30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 2%, 5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로 결정했다.

문제는 인천시가 군·구별 추가 캐시백을 1~2% 수준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데서 비롯됐다.

인천시가 계획을 발표된 날 강원모 인천시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e음카드 플랫폼을 이용한 자치구의 독자적 사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인천 전역이 동일 캐시백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차등 캐시백이 시행된다면 긴급상임위원회 요청과 내년 2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에 인천 전역에 동일 캐시백 지급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인천e음카드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도입 초기 100만 명에 육박하는 가입자와 1조4000억원 규모의 카드결제액을 기록할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정부 예산 4%와 시비 2%, 총 6%에 달하는 캐시백에 대한 재정 부담이 시의 발목을 잡았다.

여기에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부유층에게 캐시백 혜택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등의 ‘부익부빈익빈’ 부작용도 야기했다.

결국 시는 지난 10월 캐시백 요율을 6%에서 3%로 하향 조정하며 스스로 근시안적인 정책 도입을 인정하는 꼴이 됐다.

실제로 인천e음카드 캐시백 논란은 최근 인천경실련이 발표한 ‘올해의 10대 뉴스’에서도 1위에 오를 만큼 인천시민들 사이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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