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4.05.18 (토)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정화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는 민관협의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 시민사회단체 45곳이 참여한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 처리 촉구 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요구를 담은 공개의견서를 7일 발표했다.
이 단체는 국내에서 다이옥신 오염토양을 정화한 사례가 없는 만큼 미리 땅을 정화해보는 파일럿(시범) 테스트를 통해 캠프마켓 오염 정화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설정된 캠프마켓 정화 목표는 100pg-TEQ/g(피코그램: 1조분의 1g) 미만인데,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이보다 더 낮은 농도까지 땅을 정화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목표 기준치를 다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파일럿 테스트는 정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며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시행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캠프마켓 정화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게 될 민관협의회의 결정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민관협의회 운영지침에는 ‘사업 시행기관은 협의회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는데 이를 ‘협의회 의견에 따른다’는 문구로 바꾸는 등 확실한 권한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환경부가 조사한 캠프마켓 내 33개 조사지점 중 7개 지점의 토양 시료에서 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류가 검출됐다.
검출된 다이옥신류는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 허용 기준인 1000pg-TEQ/g을 넘었으며, 최고 농도는 기준치 10배 이상인 1만347 pg-TEQ/g에 달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올해 사전 설계·파일럿 테스트·기지 내 안전 설비 설치 등을 거쳐 캠프마켓 토양 정화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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