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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체부, 코로나19 재확산에 `예술 활동 증명` 신청 기준 완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 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 활동 증명 운영지침`의 예술 활동 증명 ...
2021-12-23
정의용 장관, 美 주최 오미크론 회의서 `공평한 백신` 강조
외교부는 정의용 장관이 22일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 주최로 개최된 `오미크론 대응 외교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해 각국의 오미크론 확산 ...
2021-12-22
법세련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보복성 민간인 불법사찰”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언론의 자유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
2021-12-22
법세련, 공수처 `민간인 불법사찰`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언론의 자유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
2021-12-22
정부, 日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심사신청 비판
정부는 21일 오후 2시경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긴급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오...
2021-12-21
복지부, `유전자검사기관` 장관 지정 기관 인증 필수…`생명윤리법` 시행령 의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대상 직접 ...
2021-12-21
국민권익위, 정부지원사업 안내문 따랐다면 불이익 처분 `위법`
행정청이 통지한 고용안정장려금사업 안내문에 따라 사업에 참가했으나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
2021-12-21
중기부,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를 2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은 지...
2021-12-21
정부, `임대차 분쟁조정` 가이드라인 배포…자율적 해결 지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사례를 모아 `주택임대차 ...
2021-12-20
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센터 개소…내년 1월 운영 시작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인천 서구 소재 환경영향평가센터를 개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2021-12-20
식약처, 필리핀과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로 수입되는 필리핀산 수산물의 현지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리핀 수산청과 20일에 `한-필리핀 수산물 위생약정`을...
2021-12-20
김현환 문체부 1차관, 실감콘텐츠 전시회 방역 점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김현환 제1차관이 17일 성곡미술관에서 열린 `2021 실감콘텐츠 성과전시회`를 방문해 소관 사업 현장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2021-12-17
외교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5차 화상회의 개최…오미크론 대응 공유
외교부는 16일 저녁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이하 협력체)` 제5차 국장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
2021-12-17
외교부, `아프리카 지역 개발협력담당관 회의` 개최
외교부는 15일 1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조영무 개발협력국장 주재로 `2021년도 아프리카 지역 개발협력담당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
2021-12-16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온라인 상담 및 현장조사 서비스 병행
정부합동민원센터 온라인 상담 시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현장조사`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
2021-12-16
문체부, `제8차 한-유럽연합 문화협력위원회` 온라인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6일, 유럽연합과 함께 `제8차 한-유럽연합 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의장...
2021-12-16
환경부, `수소충전소 32개` 설치 사업 민간 조기 모집
환경부는 내년도 수소충전소 민간 국고보조사업 중 승용차 분야 수소충전소 32개 설치 사업을 1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40일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
2021-12-16
환경부·국방부, 군 상수도시설 및 환경관리 개선 협약 체결
환경부는 국방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과 15일 오후 국방부에서 군 상수도시설 및 환경관리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2021-12-15
외교부, 세계에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 등 평화 프로세스 설명
외교부는 14일 저녁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이 핵 군축·비확산 분야 주요 다자회의인 `제5차 핵군축에 관한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에 화상으로...
2021-12-15
국토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지역안전 강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2022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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