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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비스 노동자, 대선 후보들에 "저임금·불평등 타파" 요구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대선에 바라는 6대 핵심 요구안...
2021-12-14
서비스연맹, 대선 후보들에 `노동 중심 산업전환` 요구
서비스노동자들은 14일 `노동 중심 서비스산업 전환`을 위한 대선 요구안을 공표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은 이날 오전 ...
2021-12-14
한정애 환경부 장관, 베트남과 `기후변화 공동행동계획` 체결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쩐홍하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공동행동계...
2021-12-14
복지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의결…심신미약자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가능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
2021-12-14
식약처, `소규모 식품업체 현장 개선 사례집`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규모 식품업체에서 발생한 주요 법령 위반사항의 개선사례를 담은 `소규모 식품업체 현장 개선 사례집`을 14일 제작‧배...
2021-12-14
문체부, 16일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16일 공연예술 분야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안 온라인 토론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
2021-12-14
문체부, `2022년 스포츠산업 지원 사업 설명회’ 생중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공단)과 함께 16일 오후 2시 `2022년 스포츠산업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체육공단 유튜브 채...
2021-12-13
문체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54개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1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54개 기업을 지정하고, 이들을 사회적 가치 중심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회적기...
2021-12-13
윤석열, 장애인 복지 `현장 중심` 맞춤형 정책 강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이하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 전국 릴레이 정책 투어 출정식을 찾아...
2021-12-13
윤석열 "정책, 책상 아닌 현장에 답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이하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 전국 릴레이 정책 투어 출정식을 찾아...
2021-12-13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비밀보장·보호·보상 등 대폭 강화
앞으로 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
2021-12-13
윤석열, 중앙선대위 산하 장애인복지지원본부 출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장애인복지지원본부를 발족시키고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출정식을 13일 가졌다....
2021-12-13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 개원…미래 환경전문인력 육성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공단은 13일 오후 미래 환경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제천시 금성면 소재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 개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원식...
2021-12-13
이재명, 유한기 사망에 "조속히 특검 추진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q...
2021-12-10
이재명 "국민의힘, 방역민생국가책임제 100조원 투입 동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오후 3시경 국회 소통관에서 감염병대응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감염병 방역 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
2021-12-09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9일 공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는 9일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
2021-12-09
이재명 "방역 강화 피해, 온전히 보상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감염의 재확산과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 출현 등에 대해 정부의 감염병 방역 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021-12-09
정의당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위해 12월 임시국회 열어야"
정의당은 9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차별금지법 정기국회 처리 무산 민주당·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었다. 차별금지법은 10만명 이상의 국민청원 동의...
2021-12-09
문체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상시법화…지역신문 안정적 지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법화함으로써 지역신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
2021-12-09
세월호 단체 "누구를 위한 `피해지원법`인가"
0416단원고가족협의회 및 세월호 일반인유가족 협의회, 제주세월호생존자와그들을지지하는모임 등 세월호 관련 단체들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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