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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공운수노조 "기획재정부 해체하라"
공공운수노조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 해결과 사회 대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라...
2021-11-25
공공운수노조, `기재부공화국` 강력 규탄…기재부 해체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획재정부 해체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낡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운영...
2021-11-25
국민권익위, 대중골프장 이용요금 관리·감독 강화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 이용요금이 회원제골프장보다 더 비싼 역전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또한, 골프장 이용자에게 ...
2021-11-25
진성준 의원 "민간 특혜 방지 `대장동 방지 4법` 신속 통과해야"
진성준·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국회 소...
2021-11-24
진성준, 대장동 방지 4법 신속 통과 촉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택지의 민간특혜 방지 및 개발이익 환수강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공공택지의 민...
2021-11-24
강득구, 윤석열 처가 회사에 `개발부담금 특혜 의혹`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의 양평 공흥...
2021-11-24
강득구 "윤석열 처가 개발 특혜 의혹, 엄중 수사해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앤디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와 개발부담금 면탈에 대한...
2021-11-24
서영교 “인천 흉기 난동 사건 속 `경찰` 임무 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경찰의 부실대응을 질타하고, 대응능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
2021-11-24
한·필, 웹툰·애니메이션 저작권 활용 성공사례 공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4일 오후 2시 `2021 한국·필리핀 저작권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
2021-11-24
중기부, 3만 8000개 사업체에 손실보상금 추가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3일 제3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2021년 3분기 1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밝...
2021-11-24
국민의힘 "이재명 `개발이익환수법`은 `가짜` 대장동 방지법"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이재명 후보를 향해 특검 수용 및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
2021-11-23
김동연 "1가구 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완화"
제3지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예비후보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세제 공약을 ...
2021-11-23
김동연, 세제 공약 발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완화"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예비후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을 교란하지 않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과 규제 완화가 꼭 필...
2021-11-23
식약처, 코로나19 속 의료품 신속 공급 지원 체계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우선심사·긴급사용승인·안전사용 조치에 대한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
2021-11-23
국토부, 중·소도시 `스마트솔루션` 조성 2560억원 투입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8일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발표한 데 이어 중·소규모 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솔루션을 조성·구축하는 ...
2021-11-23
환경부, `탄소중립` 위해 대학 내 물 절약 확대 모색
환경부는 22일 오후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자원공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와 대학교 내 물 절약사업 추진과 물 관련 전문 인재 양...
2021-11-22
식약처, 방사선 멸균 업체 의약품 멸균 위탁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체가 방사선 멸균전문 업체에 의약품 방사선 멸균을 위탁할 수 있도록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
2021-11-19
식약처, `식품 형태 모방 화장품` 회수 대상 지정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8월 17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2021-11-19
고용부 장관, 美 무역대표 면담…노동분야 협력 강화
고용노동부는 안경덕 장관이 19일 오전 11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
2021-11-19
용혜인, `기본소득 토지세법` 발의 "1인당 연 80만원 배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6일 `기본소득 토지세법`(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토지...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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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만금 잼버리 기간 중 ‘한국관’ 등 K-컬처, K-관광 체험 공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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