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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사회
윤 대통령, 2024년 교육계 신년교례회 참석…전국 교육자 격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여난실․서울 영동중 교장)는 17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교육계, 정․관계,...
2024-01-17
현대오토에버, 3년간 2300여명 채용…올해도 본격 채용 시작
DX와 SDV 부문의 소프트웨어 인재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채용을 이어온 현대오토에버가 올해도 본격적인 채용을 시작한다. 산업 전 영역에서 가속화되는 디지...
2024-01-17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모바일 신원확인 시대’ 시작
행정안전부는 올해 약 2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모바일주민등록증 도입과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서비스를 구축․확산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
2024-01-16
정면·좌우 컬러사진…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법 25일 시행
중대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법무부...
2024-01-16
“공직사회, 전년보다 청렴해졌다" 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2023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이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인식도를 조...
2024-01-16
‘애물단지’ 안마도 사슴 피해, 30년 만에 해결 전망
수십 년간 해결 안 된 ‘무단 유기 가축으로 인한 주민 및 생태계 피해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의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마...
2024-01-16
권익위, 보상금 한도 없애고 내부 공익신고자 변호사비 지원한다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30억 원)를 없애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내부...
2024-01-15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조치・피해자 국선변호인 도입
유죄 확정 전 수사 초기 단계의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국선 변호사를 ...
2024-01-15
이상민 장관, 겨울철 취약계층 한파 및 화재 대비 현장점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설 명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지난 13일 오후 서울 지역 쪽방촌과 판자촌의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한파 및 화재 대비 상황...
2024-01-15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와 학교폭력 예방 등을 위해 오늘(12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
2024-01-12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경기 화성 수질오염사고 현장 방문·점검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일 경기 화성시 양감면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방재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수질오염사고는 지난 9일(21:...
2024-01-12
지방소멸 대응 위해 중기부와 행안부 칸막이 없앤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월11일(목)부터 2월16(금)까지 ‘2024년도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모집을 추진한다...
2024-01-10
세월호참사 10주기, D-100 기억 다짐 기자회견
‘4.16세월호참사 10주기위원회(공동위원장 상임대표 김광준, 김종기, 김민문정, 박승렬, 송성영, 양경수)’는 10일 오전 11시30분, 세월호참사 10주기를 100...
2024-01-10
제주4·3사건, `4·3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족관계 회복의 길 열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
2024-01-10
장혜영 의원 “기재부 마포 추가소각장 예타 면제 유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1월 5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재평위)에서 마포 추가소각장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데...
2024-01-10
국회입법조사처, "현 출산율 지속되면 50년 후 2500만 명대로 축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9일,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ㆍ이동률별 인구변화(2023-2123)`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의 출산율과 인구이동율이 지...
2024-01-09
의사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셀프처방 제한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의사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대표발의한 「마약류...
2024-01-09
올해 104개 지방 중‧소도시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올해 전국 104개 지방 중‧소도시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
2024-01-09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공농성 돌입...“해고 거부하겠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지회) 박정혜 수석부지회장, 소현숙 조직2부장 2명이 8일 오전 6시 40분 공장 출하장 건물에 올라 무기한 ...
2024-01-08
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된다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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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만금 잼버리 기간 중 ‘한국관’ 등 K-컬처, K-관광 체험 공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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