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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사회
의약 4개 단체, 금융위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운영 방식 비판
금융위원회가 지난 12월7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개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
2023-12-11
법무부, 2023년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 표창
법무부는 11일 세계 인권의 날(12.10.)을 기념하여 2023년 한 해 법무행정 일선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검사 3명, 검찰수사관 2명, 교정공무원 5명, ...
2023-12-11
원희룡, “나라 위해 헌신한 영웅청년에 촘촘한 주거지원” 약속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월10일 오후 3시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영웅청년 주택)을 방문해 입주 예정인 부상제대 군인 청년들...
2023-12-11
빈집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찾은 행안부와 17개 시도
전국적으로 빈집이 증가하면서 도시미관과 주민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 나빠져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
2023-12-11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지자체장이 안전관리 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개정안이 12월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주최자가 있는 지역...
2023-12-08
하천 유입 해양쓰레기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공공기관 함께 대책 마련
해양수산부는 8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열고, ’하천쓰레기 해양 ...
2023-12-08
국토부 김오진 1차관, 청년 주거개선 지속 지원 약속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일 오전 10시 대구 행복기숙사를 방문하여, 기숙사 시설 및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기숙사에 입주한 학생들과 간담회를 통해 대학...
2023-12-08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시 안전한 대응요령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매뉴얼)을 발간하고 ...
2023-12-08
한동훈 장관, "고위험 범죄자에 관리역량 집중...범죄 예방해주길"
법무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51개 보호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기관장 회의는 최근 전자...
2023-12-07
454개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 적발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
2023-12-06
의협범대위, 6일 철야 시위 및 릴레이 1인 시위 진행한다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범대위)가 6일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대한의사협회 회관 천막농성장과 용산 전쟁기념관 ...
2023-12-06
한준호, 배달라이더 노동환경 개선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을)이 6일 배달라이더의 업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약관이 아닌 계약서에 직접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2023-12-06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 위기가구 발굴 지원
지난 9월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A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과금체납 등으로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2023-12-06
제5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 신고자 보호 유공자 포상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경상남도 김경식 팀장 등 3명을 공익신고자 보...
2023-12-05
올 한해 어린이 안전에 가장 앞장선지자체는 어디?
경남 통영시 특산물인 굴의 껍데기는 단단히 붙어있으면서도 성긴 공간으로 물이 잘 빠지는 특성이 있다. 통영시는 굴 껍데기로 미끄럼 사고에 취약한 관내 ...
2023-12-04
서정숙 의원, 민간 자율 인증제도 활성화 `화장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비례대표)이 4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정보 제공을 도...
2023-12-04
교민 대상 불법 IPTV 운영한 조직 검거, 서비스 중단시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부산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의 국제 공조수사를 펼쳐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
2023-12-04
태평양 지역 최초 발견 `강제동원 희생자` 80년만에 유족 품으로
행정안전부는 역사적 상흔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강제동원 희생자 故 최병연 씨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고 귀향식과 추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故 ...
2023-12-04
서울대공원, 멸종위기 1급 레서판다 해외로부터 3마리 반입, 환경 적응 중
서울대공원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사이테스(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1급 동물 레서판다 3마리가 이달 해외에서 들...
2023-12-01
국민권익위, 반려동물 보호소 찾아 현장 고충상담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유기동물 입양·보호 등 관리 대책, ‘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등에 대해 동물보호소 관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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