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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 인력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올해 처음 시범운영
법무부는 외국인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취업비자 총량 사전 ...
2024-01-04
"기재부, `문제투성이` 마포 신규소각장 결국 예타 면제 대상으로 올린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기재부는 마포 신규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 사업을 1월 5일에 열릴 차기 재...
2024-01-04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세요
한국응급처치교육원은 2023년 행안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돼 사회적 취약계층 교육 사업비 3,3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를 통해 노인, 다문...
2024-01-03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 2.5% 인상, 공직 저연차·실무직 처우개선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월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
2024-01-02
생활인구 산정 결과 최초 발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에 활용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의 최초 산정 결과를 2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교통&mi...
2024-01-02
10살 때 헤어진 어머니 40년 뒤 만나 15년간 간병…임대주택 거주 허용해야
10년 전에 헤어진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고 있음을 알고, 사망 시 까지 옆에서 보살펴 온 딸에게 어머니의 임대주택 명의를 승계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
2024-01-02
서울교통공사, 4조2교대 국토부 승인…시민 안전‧서비스 향상 기대
서울교통공사는 근무형태 변경(3조2교대→4조2교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이 완료되어,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변경승인서...
2023-12-29
29일 김근태 12주기 추모행사, “마음이 합쳐지면 기적을 이룬다”
오는 29일 민주주의자 김근태 선생 12주기 추모행사 “마음이 합쳐지면 기적을 이룬다”가 진행된다. 김근태의 평화 상생을 위한 한반도재단(김근태재단...
2023-12-28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으로 국민 불편 해소한다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현수막은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이 개정(’22.12.11. 시행)된 이후, 정당현수막이 도로...
2023-12-28
과방위 여당 의원들, `방심위 민원인 사찰`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방심위 민원인 사찰` 사건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2023-12-28
"도봉구 아파트 화재, 외벽 창호 방화성능 기준 없어 피해 키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지난 25일 발생한 도봉구 방학동 고층아파트 화재 사고에 대해 아파트 외벽 창호(창틀)에 대한 ...
2023-12-28
홍석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반드시 필요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은 12월 27일 진행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
2023-12-28
겨울방학 맞아 우리 가족을 지키는 ‘안전’을 체험하세요
7살과 9살 두 자녀를 둔 A씨는 온 가족이 함께 재난안전 가족체험에 참여하였다. A씨는 화재 상황을 재현해 새까만 연기가 뒤덮인 어두운 공간에서 침착하게 벽...
2023-12-28
올해 채용 시장, ‘정기공채 늘었지만 채용규모 줄었다`
올 한해 채용 시장은 정기 공채가 다시 늘어났지만 전체적인 채용 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HR테크기업 인크루트는 자사회원으로 등록된 기업 768곳을 ...
2023-12-28
교육부, 2028 대입부터 통합형 수능 실시…`심화수학` 제외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가 확정됐다. 교육부는 지난 10월10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시안)을 발표하고, 국가교육위...
2023-12-27
홍석준, “방통위는 법과 원칙에 의해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는 곳”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은 12월 27일 진행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과 원칙에 기반한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
2023-12-27
박완주 “김홍일 전 권익위원장, 윤정부 방송장악 불쏘시개 역할 자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권익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방송통신기관 여권인사 및 야권인사 부패 신고 접수건에 대해 편파 조사를 한 것이 확인됐다...
2023-12-27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역대 최고액 42억 4천만 원 집행”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
2023-12-26
장혜영 의원 "통매음 피해자, 절반이 30세 이하 여성"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자의 48.9%가 30세 이하 여성인 것으로 나...
2023-12-26
오늘부터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최근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는 아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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