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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통위, MBN 재승인 조건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이 MBN(매일방송)에 대한 재승인 조건 효력정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
2021-03-30
환경부·지자체 25곳, 스마트 그린도시 비전 선포…총 2800억원 투입
환경부는 30일 오후 화성시 모두누림문화센터 누리아트홀에서 25개 스마트 그린도시 대상 지자체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 그린...
2021-03-30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소송비 미회수 96개 기관 적발…7억 6000만원 회수조치
다수의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2021-03-30
황희 문체부 장관, 영화산업 재도약 위한 적극 지원 약속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29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김영진 위원장과 함께 영화계를 대표하는 주요 단체 대표들을 만나 코로나19 이...
2021-03-30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건립추진단 구성…김해 신공항 사업 백지화
정부가 김해신공항 건설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5월 중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내년 3월까지 구체적 사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1-03-30
정 총리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43개 검찰청에 전담팀 설치”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및 공직자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2000명 이상의 수사인력을 투입하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색출한...
2021-03-30
정부 "미얀마 군경, 야만적 폭력 강력 규탄…즉각 중단 촉구"
정부는 28일 미얀마 군경의 무력 진압으로 전날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야만적인 폭력`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
2021-03-29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컨트롤타워 `권익침해방지과` 신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및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부처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권익침해방지과를 30일...
2021-03-29
과기정통부, 정부혁신 우수성과 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8일 작년 정부혁신 주요 과제 중에서 4개의 우수사례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의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됐...
2021-03-29
국토부, 매주 수요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진행…주택공급 후보지 공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매주 주택 공급대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31일부터 7월로 예정돼있는 첫 예정지구 지정 시까지 매주 수요일 `위클...
2021-03-29
국토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4월 7일까지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의 시행에 따른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
2021-03-29
권익위, 대한약사회 공적마스크 판매 지원책 요구에 입장 조정 나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코로나19 공적마스크 판매에 따른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대한약사회와 정부의 입장을 조정하기 위해 나섰다. 국...
2021-03-29
조폐공사 `모바일 국가신분증 발급기관` 공식 지정
정부는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를 모바일 신분증 및 전자서명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조폐공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모바일 신분증 및 공공분야 ...
2021-03-29
국민권익위 "군, 전사·순직 군인 2048명 유가족 찾아 결과 통보해야"
가족에게 정확한 사망 이유조차 알리지 못한 채 전사·순직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아 조속히 전사 또는 순직결정을 통보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2021-03-29
산업부, 민·관 풍력 라운드테이블 개최…2050 탄소중립 역할 모색
정부가 공공기관과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풍력발전이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6일 탄소중...
2021-03-26
한국·몽골, 수교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외교부는 한국몽골학회 및 주한몽골대사관과 함께 26일, 27일 양일 간 일정으로 `한국-몽골 수교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학...
2021-03-26
문체부, 추경 1844억 확정…일자리 1만 7940개 창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이 184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 정부 예산안 1572억원보...
2021-03-26
질병청, 코로나19 백신 도입 추경예산 2조3484억원 확정
질병관리청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19 해외 백신 구매 비용 2조 3484억원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구매 계약을 체결한 총 7900만명분의 백신 구...
2021-03-26
질병청, 방역수칙 1회 어겨도 운영정지 10일…원스트라이크아웃 법제화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2021-03-26
국민권익위, 권익 침해 없는 기업 환경 보장…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기업 대표들을 만나 공정하고 권익 침해 없는 기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주한 외국기...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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