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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 불편·민생규제 개선으로 `주거복지`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23.12.8~12.15)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며, 그 결과 1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
2023-12-28
올해 집단민원 조정 2배 ‘껑충’…12만 지역주민 숙원 풀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오랜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집단민원을 ‘조정’해 12만 지역주민의 숙원을 풀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올...
2023-12-28
8개 중앙부처, 내년 지역활력타운 통합공모지침 지방자치단체 배포
A시는 은퇴자의 안정적인 지방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타운하우스 및 단독주택필지를 공급하고, 은퇴자타운 내에 커뮤니티센터, 소규모 체육관 등을 제공해 은...
2023-12-27
이준석, 국민의힘 탈당..."모든 정치적 자산 포기" 창당 공식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국민의힘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이날 서울 노원구의 한 갈빗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는 "변화가 없는 정...
2023-12-27
범죄 피해자 지원 이제 `한 곳`에서…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인 `원스톱 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의 구축을 발표했다. 이는 각 부처와 기관 별로 분산되어 있던 범죄 피해...
2023-12-27
김상훈 의원, 영상광고 이중규제 폐지 추진한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이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화비디오법`)을 발의했다. 방송 영상 등을 통해 송...
2023-12-27
“누락된 공공재정 부정이익 제재부가금 200억 원 부과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각 기관에서 실시한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조치를 추가로 점검한 결...
2023-12-27
2024년 문체부 예산 6조 9,545억 원으로 확정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올해 대비 2,137억 원(+3.17%) 증액된 6조 9,545억 원으로 확정...
2023-12-21
한동훈 법무 퇴임 “서민·약자 편에 서 미래 대비하고 싶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며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은 21일 오후 5...
2023-12-21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법정 재난으로 관리...신속한 대응 가능해져
앞으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이 사회재난 원인 유형에 포함되고,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부여되어 보다 신속한 재...
2023-12-20
21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위한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앞에서 특별...
2023-12-20
민주당, 호남 홀대 드러낸 국민의힘 규탄하며 퇴장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합리적 이유도 없이 통과시키지 않은데 대해 강력히...
2023-12-19
전용기 의원,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 발의
전용기 의원(민주/비례)이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결석 처리를 하거나,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태를 근절할 일명 ‘예비군 훈련자 불...
2023-12-19
하태경, 엔터테인먼트 중소기획사 권익 보호 지원 ‘피프티피프티법’ 발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획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3-12-18
윤 대통령 지지율 31%…국민의힘 36%·민주당 34%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하락해 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2023년 12월 둘째 주(12~14일) 전국 만 18세 이...
2023-12-15
민주당 전세사기특위, 국토부‧금융위에 피해자 지원 제도개선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근절특별위원회가 지난 12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금융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
2023-12-14
윤재옥, "김기현 전 대표의 결단, 혁신과 총선 승리 위한 동력 삼을 것"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기현 전 당 대표의 사퇴를 당의 혁신과 총선 승리를 위한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
2023-12-14
김철민 국회교육위원장, 이낙연 탈당‧신당 창당 재고 호소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은 최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탈당 및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
2023-12-14
이병훈 “신당은 민주당의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 크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이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신당 태동설과 관련해 반대와 불참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13일 오...
2023-12-13
김두관 의원, “병립형은 국민배신과 역사적 퇴행”
김두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SNS 메시지를 통해 퇴행적인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갈 수 없다며, 당 지도부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길 촉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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