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시민공론장이 필요하다' 정책토론회가 6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됐다. (사진=이승한 기자)

'3기 신도시, 시민공론장이 필요하다' 토론회가 6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각 지역 주민 대표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3기 신도시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맹지연 처장은 3기 신도시가 경기도의 지속가능성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이승한 기자)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처장은 3기 신도시가 경기도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가져올 거라고 지적했다.

맹 처장은 "과거 판교와 위례 등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정책은 투기꾼과 건설업자 배만 불릴 뿐 서민주거 안정과 집값 안정에는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의 허파 기능을 위해 녹지 공간으로 지켜온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3기 신도시는 서울과 경계 지역 그린벨트의 숲과 농지를 훼손해 기온 상승과 대기 오염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달 국장은 땅 장사, 집 장사에 치중한 3기 신도시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이승한 기자)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3기 신도시가 서민주거 안정책인지, 투기 조장책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국장은 "문재인 정부 집권 후 투기 세력들에게 꽃길을 열어줘 서울 집값만 2.5억 원 상승하는 등 집이 투기 세력의 쇼핑 상품으로 전락했다"면서 "2기 신도시가 집값 상승을 조장하고 공기업과 민간업자들의 장사 수단으로 변질됐음에도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포장하며 3기 신도시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땅 장사, 집 장사에 치중한 3기 신도시 개발을 중단해야 하며, 강행한다면 LH 등 공기업의 강제수용·용도변경·독점개발 특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우 정책위원장은 부천 시민들의 대장들녘 지키기 운동 사례를 소개했다. (사진=이승한 기자)

최진우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정책위원장은 부천 지역민들의 대장들녘 지키기 운동 사례를 소개하며,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하는 3기 신도시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대장들녘은 친환경 쌀 생산을 비롯해 폭염과 대기오염 감소, 야생동물 보금자리 제공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협력과 공생의 농업 공동체 유산을 미래 세대에 꼭 남겨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부천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토론을 진행, 시민들이 원하고 지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배현정 사무국장은 안산 장상지구의 96%, 신길지구 100%가 그린벨트 지역이라며 성급한 개발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이승한 기자)

배현정 안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안산 장상지구와 신길지구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배 사무국장은 "장상지구는 96%, 신길지구는 100%가 그린벨트 지역"이라며 "3기 신도시가 추진되면 도시화율이 높고 공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총량이 높은 안산 상황상 환경 오염이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안산시 인구는 2013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어 3기 신도시는 주택공급 목표와 부합하지 않으며 안산시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을 지을 것이 아니라, 기존 주택용지 개선을 통한 주거 정책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융선 대표는 수원시에 필요한 것은 3기 신도시가 아닌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계획 수립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이승한 기자)

최융선 수원 KYC(한국청년연합) 대표는 수원시 당수동 일대 69만㎡(5,000 세대) 지역에 대한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 대표는 "수도권에서 주거용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업도시·혁신도시 등 각종 국토 개발이 있었지만, 대부분 지역 균형발전이나 주택 가격 안정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원시에 필요한 것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과밀화된 인구를 조정할 인구 계획,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 수립"이라며 "수원시의 인구 과밀화와 얼마 남지 않은 자연녹지의 희생을 강요하는 당수동 3기 신도시 사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희 사무처장은 3기 신도시 건설에 속도를 내기에 앞서, 먼저 도시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승한 기자)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인천 계양지구 사례를 들며 "국토교통부가 신도시 건설에 속도를 낼 것이 아니라, 도시환경개선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사무처장은 "계양지구는 수도권 서부권역의 미세먼지와 도심 열섬현상, 급격한 기후 변화를 완충해주는 공간"이라며 "3기 신도시를 추진하려면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도시환경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도시 추진을 위해선 주민과의 소통은 필수이며, 장기적인 그린벨트 보전 및 관리 방안, 환경기초시설 입지 문제, 도시 열섬현상 및 미세먼지 저감과 바람길로의 기능에 대한 조사, 주택공급 정책의 타당성 등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사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현영 대표는 1, 2기 신도시를 완성한 뒤에 3기 신도시를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며 신도시 강행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이승한 기자)

이현영 일산연합회 대표는 "3기 신도시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명목으로 추진됐지만, 오히려 강남 집값을 사상 최고치로 폭등시키고 지역 간 양극화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남 집값 잡겠다는 명분이 실패하자 이번엔 서민과 청년을 위해 필요한 주거 안정정책이라는 구실을 내세우고 있다"며 "그러나, 미분양과 빈집이 넘쳐나는 현재 서민이나 청년들은 집이 없어서 집을 못 사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훨씬 적은 비용으로 1, 2기 신도시와 원도심에 투자해 편리한 교통과 균형적 자족시설 유치, 도식 재생으로 사용한다면 서울 쏠림 현상을 막고 경기지역 미분양 및 빈집 해소, 균형적 지역발전과 주택가격 안정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3기 신도시는 1, 2기 신도시를 완성한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경기도가 앞장서서 3기 신도시 문제에 대해 시민 공론화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사진=이승한 기자)

한편, 이들은 '3기 신도시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앞장서서 시민 공론화를 진행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결의문을 통해 ▲최소한의 시민 의견 수렴도 없이 진행되는 3기 신도시 개발 즉각 중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앞장서서 시민 공론화 추진 ▲수도권 각 지자체가 나서 3기 신도시가 초래할 환경 재앙을 우려하는 시민 목소리 경청 및 제대로 된 시민 의견 수렴 절차 추진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