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구명운동에 공무원이 동원됐다는 의혹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故설리 씨의 사망 동향보고서 유출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사진 = 경인포스트DB)

‘풍년’이라고 불려도 될 만큼 경기도 국정감사에는 이슈가 넘쳐났다. 이재명 지사 구명운동에 공무원이 동원됐다는 의혹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故설리 씨의 사망 동향보고서 유출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청, 경기북부경찰서, 경기남부경찰서를 대상으로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지속 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사태, 이재명 경기지사 구명운동 관련 의혹, 故설리 사망 동향보고서 유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이재명 경기지사 구명운동에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을 압박해 반강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지사는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대법원에서도 형을 확정지으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약한 기초단체의 경우 경기도에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 많은데, 경기도청의 압박으로 반강제적으로 구명운동에 참여할 수 밖에 없다”라며 “심지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경기도 공무원들도 상급자가 지시하면 서명을 안 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공무원조직을 통한 서명이 재판에 효력이 있겠는가. 나도 그렇게 바보는 아니다”라며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운동하고 있지도 않고, 기초단체가 압박받는다는 것도 들은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장기화되면서 주요이슈로 떠오른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18일 연천과 파주의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쪽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도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은 “평안도부터 돼지가 사라지기 시작해서 점차 남하하면서 북한 전역에 돼지가 없다는 정보가 있다. 이사태가 벌어진게 벌써 5개월”이라며 “상황이 이렇게 될 동안 이 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대응을 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재명 지사는 “현재 임진강과 휴전선 인근에서 집중적으로 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북한이 발원지일 가능성이 높다”며 “태풍 이후에 갑자기 돼지열병이 확산 되기 시작했는데, 태풍에 의해 퍼진 오염물과 북한 측에서 남하하는 멧돼지가 매개체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故설리 사망 동향보고서 유출과 관련된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지자 책임자인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은 일일이 해명하는데 진땀을 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자체조사결과에 따르면 고 설리 씨가 사망한 14일, 3시 20분경 한 직원에 의해 최초 SNS를 통해 유출됐고, 이후 각 커뮤니티를 확산됐다.

이에 대해 이형철 본부장은 지난 17일 고 설리 사망 동향보고서 누출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머리를 숙인 바 있다.

이형철 본부장은 “입사한 지 얼마 안된 직원들 10명이 호기심에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했다. 그 중 누가 SNS에 유출했는지 대해 확인하는 단계”라며 “1명은 자진신고를 했고, 다른 1명은 자체조사를 통해 밝혀냈다. 추가 연루자가 있는지 조사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모든 국민이 설리 씨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전국민이 알게됐다. 유가족에게도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윤재옥 한국당 의원은 “소방관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떨어진다. 관련 제도 개선과 시스템을 하루 빨리 마련하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형철 본부장은 “설리 씨 유족들에게는 유선상으로 사과드렸고, 향후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의원들은 이 지사와 이국종 아주대학병원 교수가 합작한 이른바 ‘닥터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사실 헬기 투입비용이 엄청나지만, 생명존중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